유승준, 정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3차 행정소송 시작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허가를 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3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3월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김순열)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를 개최합니다유승준로스앤젤레스 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유씨는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과 사증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유승준 병역 기피 혐의로 23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유씨의 한국 입국을 막았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이어 유씨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2차례 최종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도 영사관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사증거절 취소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을 위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유씨의 향후 한국 입국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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